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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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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미국 교통부는 1966년 설립되어 1967년 4월 1일에 발족한 미국의 행정부 부처이다. 연방항공청 수장이었던 나지브 할라비의 제안으로 린든 존슨 대통령이 장관급 교통부 설립을 승인하면서 출범했으며, 연방 기금이 국가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미국 교통부는 연방항공청(FAA), 연방도로청(FHWA) 등 다양한 산하 조직을 거느리고 있으며, 예산 규모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안에 따라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600억 달러 이상으로 책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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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통부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지도 정보
기본 정보
기관명미국 교통부
영어 명칭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일본어 명칭アメリカ合衆国運輸省
설립일1967년 4월 1일
관할미국 연방 정부
본부워싱턴 D.C. 남동부 뉴저지 애비뉴 1200번지
직원 수58,622명
예산876억 미국 달러 (2021 회계연도)
공식 웹사이트미국 교통부 공식 웹사이트
주요 인사
장관피트 부티지지
부장관폴리 트로텐버그
산하 기관
주요 산하 기관연방 항공국(FAA)
연방 고속도로국(FHWA)
연방 철도국(FRA)
연방 교통국(FTA)
해사청
기타 정보
표어(제공된 문서에 표어 정보가 없습니다.)
기관 유형
미국 교통부 깃발
미국 교통부 문장
미국 교통부 본부 건물

2. 역사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 시절인 1965년,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gency)의 수장 나지브 할라비(Najeeb Halaby)는 장관급 교통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존슨에게 "교통 정책 개발에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정부의 다양한 교통 프로그램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부서를 찾는 것은 헛수고입니다."라고 말했다.[4] 존슨은 의회를 설득하여 1966년 10월 교통부 설립을 승인받았고, 1967년 4월 1일에 발족하여 연방 기금이 국가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5]

운수부 설치 이전에는, 운수 담당 상무차관에게 현재의 운수장관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운수부 설치 구상은 1921년부터 1922년에 걸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했었다.[17]

2. 1. 설립 배경

1965년,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gency)의 수장 나지브 할라비(Najeeb Halaby)는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에게 장관급 교통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할라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무부 차관의 교통 담당 업무와 연방항공청의 책임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Constitution)의 상업 조항을 통해 항공과 철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연방 고속도로청과 연방 교통청은 주 및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로 제공했으며 도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은 없었다. 할라비는 개선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계획의 부재에 대한 좌절감을 표명했다. 그는 존슨에게 "대통령 아래에서 교통 정책 개발에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정부의 다양한 교통 프로그램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부서를 찾는 것은 헛수고입니다."라고 말했다.[3][4][5][6] 존슨은 의회를 설득하여 행동에 나서도록 했고, 교통부는 1966년 10월에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1967년 4월 1일에 발족하여 연방 기금이 국가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존슨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교통은 우리 국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진정으로 부상했습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힘으로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진보를 가속화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했다.[3][4][5][6]

운수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운수 담당 상무차관에게 현재의 운수장관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1965년 당시 연방항공청(현재 연방항공청(FAA)) 장관이었던 나지브 할라비가 린든 존슨 대통령에게 수송을 담당하는 각료급 직책을 설치하고 연방항공청을 그 지휘하에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16] 운수부 설치 구상은 1921년부터 1922년에 걸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했었다.[17]

2. 2. 설립 과정

1965년,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gency)의 수장 나지브 할라비(Najeeb Halaby)는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에게 장관급 교통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할라비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무부 차관의 교통 담당 업무와 연방항공청의 책임을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3]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Constitution)의 상업 조항을 통해 항공과 철도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았지만, 연방 고속도로청과 연방 교통청은 주 및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로 제공했으며 도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상당한 영향력은 없었다.[3] 할라비는 개선된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반적인 계획의 부재에 대한 좌절감을 표명했다. 그는 존슨에게 "대통령 아래에서 교통 정책 개발에 공정하고 포괄적이며 권위 있는 접근 방식을 취하거나 정부의 다양한 교통 프로그램 간의 합리적인 조정과 균형을 보장할 수 있는 책임 부서를 찾는 것은 헛수고입니다."라고 말했다.[4] 존슨은 의회를 설득하여 행동에 나서도록 했고, 교통부는 1966년 10월에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1967년 4월 1일에 발족하여 연방 기금이 국가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5] 존슨은 법안에 서명하면서 "교통은 우리 국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진정으로 부상했습니다. 사회의 기본적인 힘으로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진보를 가속화해야 합니다."라고 선포했다.[6]

운수부가 설치되기 이전에는, 운수 담당 상무차관에게 현재의 운수장관에 상당하는 권한이 주어졌다. 1965년 당시 연방항공청(현재 연방항공청) 장관이었던 나지브 할라비가 존슨 대통령에게 수송을 담당하는 각료급 직책을 설치하고 연방항공청을 그 지휘하에 편입할 것을 제안했다.[16] 운수부 설치의 구상은 1921년부터 1922년에 걸쳐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처음으로 제안했었다.[17]

3. 조직

1965년,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gency)의 수장이었던 나지브 할라비(Najeeb Halaby)는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에게 장관급 교통부를 설립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할라비는 상무부 차관의 교통 담당 업무와 연방항공청의 책임을 통합하여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 당시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Constitution)의 상업 조항을 통해 항공과 철도에 대한 권한을 가졌지만, 연방 고속도로청과 연방 교통청은 주 및 지방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주로 제공하여 도로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할라비는 교통 정책 조정의 필요성과 전반적인 계획 부재에 대한 좌절감을 표명하며 존슨 대통령에게 교통 정책 개발에 대한 포괄적인 접근과 정부의 다양한 교통 프로그램 간의 조정을 담당할 부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4][5][6]

존슨 대통령의 설득으로 교통부는 1966년 10월에 설립이 승인되었고, 1967년 4월 1일에 발족하여 연방 기금이 국가 교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는 임무를 맡았다. 존슨 대통령은 법안 서명 당시 "교통은 우리 국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그 진보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3][4][5][6]

미국 교통부에는 여러 산하 기관들이 있으며, 과거에는 현재 다른 부처로 이관되거나 독립된 기관들도 있었다.

3. 1. 주요 기관


  • 고등연구계획국-인프라 (ARPA-I)
  • 미 연방항공청 (FAA)
  • 미 연방도로청 (FHWA)
  • 미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 (FMCSA)
  • 미 연방철도청 (FRA)
  • 미 연방교통청 (FTA)
  • 대호수 세인트로렌스 해상통행 개발공사 (GLS)
  • 해사청 (MARAD)
  • 미국 도로교통 안전국 (NHTSA)
  • 교통부 감찰관실 (OIG)
  • 교통부 장관실 (OST)
  • 미국 파이프라인 및 위험물 안전국 (PHMSA)
  • 연구혁신기술청 (RITA)
  • * 존 A. 볼프 국립교통시스템센터
  • * 교통통계국 (BTS)

3. 2. 이전 기관

4. 예산

미국 교통부의 예산은 다양한 교통 관련 기관 및 프로젝트에 사용된다. 2016년 미국 교통부는 2016년 미국 연방 예산에서 751억달러의 예산을 승인받았다.[9]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에 서명하여,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교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66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할 예정이다.[10]

4. 1. 최근 예산 동향

2012년, 미국 교통부는 미국 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으로부터 11개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7.425억달러의 자금을 지원했다. 수혜 대상에는 경전철 프로젝트, 통근 열차 연장, 뉴욕시의 지하철 프로젝트, 오리건주 스프링필드(Springfield, Oregon)의 간선급행버스체계(bus rapid transit) 시스템 등이 포함된다. 이 자금은 버지니아주 북부의 중전철 프로젝트를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지역 교통국(Washington Metropolitan Area Transit Authority)의 메트로 실버 라인을 완공하고 워싱턴 D.C.와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Washington Dulles International Airport)을 연결했다.[7]

버락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의 2010년 예산 요청에는 주요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18.3억달러의 자금 지원도 포함되어 있다. 6억달러 이상이 10개의 신규 또는 확장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투입되었다. 이 예산은 간선급행버스체계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회복법 자금을 현재 수령 중인 모든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 자금을 제공했다. 또한 현재 건설 중이거나 곧 건설될 예정인 다른 18개의 대중교통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도 계속되었다.[7] 2014년 통합예산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은 자유재량 교부금(Discretionary Grants)으로 불리는 인프라 투자에 6억달러를 배정했다.

미국 교통부는 2016 회계연도에 751억달러의 예산을 승인받았다. 예산 승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9]

기관/사무소자금 (백만 달러)직원 (FTE)
미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162.80700000000002억달러45,988
미 연방고속도로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430.49699999999996억달러2,782
미 연방자동차운송안전청(Federal Motor Carrier Safety Administration)5.803999999999999억달러1,175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ational Highway Traffic Safety Administration)8.69억달러639
미 연방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117.82600000000001억달러585
미 연방철도청(Federal Railroad Administration)16.992억달러934
파이프라인 및 유해물질 안전청2.496억달러575
해양청3.9930000000000003억달러835
세인트로렌스 해상수로 개발공사2840만달러144
장관실9.354억달러1,284
감찰관실8750만달러413
합계755.3610000000001억달러55,739



2021년 조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은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에 서명했다. 1.2조달러 규모의 이 법안에는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교통 관련 인프라 프로젝트에 6600억달러 이상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다.[10]

5. 관련 법률

1965년, 연방항공청(Federal Aviation Agency) 청장 나지브 할라비(Najeeb Halaby)는 린든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에게 장관급 교통부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상무부 차관의 교통 담당 업무와 연방항공청의 책임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연방 정부는 미국 헌법(Constitution)의 상업 조항에 따라 항공과 철도에 대한 권한은 있었지만, 도로 건설 및 운영에는 큰 영향력이 없었다. 할라비는 교통 정책 개발에 있어 포괄적인 접근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3][4][5][6]

1966년 10월, 존슨 대통령은 의회를 설득하여 교통부 설립을 승인받았고, 1967년 4월 1일에 교통부가 발족했다. 존슨 대통령은 법안 서명식에서 "교통은 이제 우리 국가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며, 우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교통의 발전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선언했다.[3][4][5][6]

5. 1. 주요 관련 법률

법률명제정 연도
컴벌랜드 고속도로1806
태평양 철도법[11]1862
주간 상거래법1887
애덤슨 철도 노동법1916
자동차 운송법1935
연방 공항법1946
고속도로 연방 지원1950
세인트로렌스 해상 수로법1954
고속도로 연방 지원/주간 고속도로법1956
항공 현대화법1957
1958년 운송법1958
연방 항공법1958
공항 건설법1959
도시 대중교통법1964
고속도로 미화법1965
교통부 설립1966
도시 대중교통법1970
철도 여객 서비스법 PL 91-5181970
공항 및 항공로 개발법 PL 91-2581970
연방 지원 고속도로법 PL 93-871973
암트랙 개선법 PL 93-1461973
국가 대중교통 지원법 PL 93-5031974
철도 활성화 및 규제 개혁법 PL 94-2101976
하트-스콧-로디노 반독점 개선법 PL 94-4351976
항공 규제 완화법 PL 95-5041978
자동차 운송법 PL 96-2961980
스태거스 철도법 PL 96-4481980
교통 지원법 PL 97-4241982
버스 규제 개혁법 PL 97-2611982
상업 우주 발사법 PL 98-5751984
지상 운송법 PL 100-171987
통합 지상 운송 효율성 법 PL 102-2401991
21세기를 위한 교통 형평성 법 PL 105-1781998
웬델 H. 포드 항공 투자 및 개혁법 (21세기를 위한) PL 106-1812000
항공 및 교통 안전법 (PL 107-71)2001
국토 안보법 (PL 107-296)2002
안전하고, 책임 있고, 유연하며, 효율적인 교통 형평성 법: 이용자를 위한 유산 (PL 109-59)2005
21세기를 위한 진보를 위한 전진 법 (MAP-21) PL 112-1412012
미국의 지상 운송 개선법 (FAST 법) PL 114-942015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 법 PL 117-582021


6. 정보 공개

2015년 효과적인 정부 센터(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정보자유법(FOIA) 요청 처리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D학점을 받았다.[12][18]

6. 1. 정보 공개 처리 능력

2015년에 발표된 효과적인 정부 센터(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의 분석(2012년과 2013년 자료 사용)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 요청을 가장 많이 받는 15개 연방 기관 중 100점 만점에 65점을 받아 D학점을 받았다. 이는 전반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등급이다.[12][18]

참조

[1] 웹사이트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2 Budget Highlights https://www.transpor[...]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2-05-20
[2] 웹사이트 Fiscal Year 2022-2026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trategic Plan https://www.transpor[...]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3-04-14
[3] 서적 Historical Dictionary of the Kennedy-Johnson Era Rowman & Littlefield 2015
[4]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 Brief History https://web.archive.[...] National Transportation Library 2009-03-01
[5] 웹사이트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Timeline https://www.downsizi[...]
[6] 웹사이트 April 1, 1967 : the opening day of th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ttps://rosap.ntl.bt[...]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ational Transportation Library, Bureau of Transportation Statistics 2017-01-01
[7] 웹사이트 DOT Awards $742.5 Million in Recovery Act Funds to 11 Transit Projects http://apps1.eere.en[...] 2010-08-09
[8] 웹사이트 Annual Report on Funding Recommendations – Fiscal Year 2010 http://www.fta.dot.g[...]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0-08-09
[9] 웹사이트 Transforming Communities in the 21st Century https://www.transpor[...] 2022-09-18
[10] 웹사이트 Bipartisan Infrastructure Law FAQs https://www.transpor[...]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3-04-14
[11] 웹사이트 Profile Showing the Grades upon the Different Routes Surveyed for the Union Pacific Rail Road Between the Missouri River and the Valley of the Platte River http://www.wdl.org/e[...] 2013-07-16
[12] 웹사이트 Making the Grade: Access to Information Scorecard 2015 http://www.foreffect[...]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 2016-03-21
[13] 웹사이트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2 Budget Highlights https://www.transpor[...]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22-05-20
[14] 법률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ct United States 1966-10-15
[15] 웹사이트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A Brief History https://web.archive.[...]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2010-01-02
[16] 웹사이트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History http://ntl.bts.gov/h[...] National Transportation Library 2009-03-01
[17] 학술지 The Hepburn Enigma 2003-12
[18] 웹사이트 Making the Grade: Access to Information Scorecard 2015 http://www.foreffect[...] Center for Effective Government 201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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